[별지 제40호서식]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? 전송 중단 요청서

요청자

(권리 주장자)

① 성 명(상호명)

 

② 주민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
 

전화번호

 

전자우편 주소

 

주 소

 

④ 복제?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

제호 등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⑤ 복제?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

(URL 등)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⑥ 대리인

성 명 (상호명)

 

주민등록번호

(사업자등록번호)

 

전화번호

 

전자우편 주소

 

주 소

 

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

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?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삭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 

온라인서비스제공자 ○ ○ ○ ○ ○ 귀하

 

※ 구비 서류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□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□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

그에 상당하는 자료

→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

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※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?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

[별지 제41호서식]

복제 ? 전송 중단 통보서 (복제 ? 전송자)

복제 ? 전송 중단 요청자 (권리주장자)

성명 (상호명)

 

전화번호

 

전자우편 주소

 

주 소

 

복제 ? 전송 중단 저작물의 제호 등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복제 ? 전송 중단 저작물의 위치

(URL 등)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중단 일시

 

 

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복제?

전송하신 저작물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복제?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 

년 월 일

 

복제?전송자 ○ ○ ○ ○ ○ 귀하

※ 첨부서류 : 1.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

2.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?전송 재개 요청서

 

※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정당한 권리자로서

복제?전송하신 저작물의 복제?전송의 재개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첨부한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복제?전송 재개 요청서를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

① 성 명(상호명) :

② 전 화 번 호 : ③ 전자우편 주소 :

④ 주 소 :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

[별지 제42호서식]

복제 ? 전송 중단 통보서 (권리주장자)

복제?전송 중단 저작물의 제호 등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 

복제?전송 중단 저작물의 위치

(URL 등)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 

중단 일시

 

 

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

저작물의 복제?전송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 

 

년 월 일

 

 

권리주장자 ○ ○ ○ ○ ○ 귀하

※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

① 성 명(상호명) :

② 전 화 번 호 : ③ 전자우편 주소 :

④ 주 소 :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

[별지 제43호서식]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? 전송 재개 요청서

복제 ? 전송 재개 요청자

성명 (상호명)

 

전화번호

 

전자우편 주소

 

주 소

 

복제 ? 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

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 등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복제 ? 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

저작물의 위치 (URL 등)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중단 일시

 

대리인

성명 (상호명)

 

전화번호

 

전자우편 주소

 

주 소

 

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

복제 ? 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 

온라인서비스제공자 ○ ○ ○ ○ ○ 귀하

 

※ 구비서류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

□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□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□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 ? 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

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
□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 

※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? 전송의

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

있습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

[별지 제44호서식]

복제 ? 전송 재개 통보서

복제 ? 전송을 재개할

저작물의 제호 등

별지 사용 가능

 

 

 

복제 ? 전송

재개 요청자

성 명

 

 

 

전화 번호

 

복제 ? 전송의 재개 예정일

 

복제 ? 전송 재개 요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

 

 

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귀하께서 복제 ?

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셨던 해당 저작물에 대해 복제?전송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

것임을 소명해 옴에 따라 복제?전송이 재개됨을 통보합니다.

 

 

년 월 일

 

 

권리주장자 ○ ○ ○ ○ ○ 귀하

 

※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

① 성 명(상호명) :

② 전 화 번 호 : ③ 전자우편 주소 :

④ 주 소 :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